1. 음주운전교육의 종류 음주운전 교육에는 1. 사전예방적 교육, 2. 사건 발생 후 형사처벌 전에 이루어지는 교육, 3. 형사처벌 확정 후에 이루어지는 교육이나 행정처분(면허취소 등) 확정 후에 이루어지는 교육 등이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교육은 2개에 해당합니다(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으신 분은 이 책의 최하단 링크를 클릭하세요).3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로서 벌금 등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음주운전과 관련된 교육 수강을 명령하는 경우 및 면허취소에 따른 재취득 요건으로 필수로 수강해야 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 글을 찾아보시고 아직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신 분이라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형사처벌 전 음주운전 교육을 듣는 이유위에서 설명한 2와 같은 시점에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수강을 강제하지도 않는 사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양형 요소 중 ‘진지한 반성’ 항목을 인정받기 위함이며, ‘재범 가능성’ 측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양형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기 위한 고민은 많은 음주운전 사건 의뢰인들과 그 사건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 사이에서 치열하게 이뤄져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반성의 측면에서의 진정성을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한 결과 기존에 제출했던 반성문을 넘어 다양한 자료 제출이 시도되었습니다.차를 팔고 명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는 것도 이런 시도의 일환으로 이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넘어 운전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음주운전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어떤 법령에서도 그런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하고 차를 매도하듯 음주운전 교육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그 이수증이나 감상문 등을 반성문과 함께 제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음주운전 사건인 사람이 어떤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을 쉽게 알게 되면서 의뢰인의 정보력과 요구는 강해졌고, 이러한 자료 제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던 변호사들도 그러한 시장 변화를 받아들이는 편이 많아졌습니다.이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직접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관이나 검사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음주운전 교육 이수증과 감상문을 반성문과 함께 제출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법령에 규정이 없지만 반성문을 당연하게 여기게 됐듯이 다른 양형 자료에 대한 인식도 그렇게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3. 효과라고 한다면 형사처벌 전 음주운전 교육을 수강한 후 이수증과 감상문을 제출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결론은 간단합니다. 양형자료의 본질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는 자료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음주운전 교육 이수증도 양형과정에서 참고자료가 되는 효과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참고 자료가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법원 양형기준표를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법원 양형기준표에 ‘진지한 반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형 요소에 해당하고 이 항목에 대한 판단을 할 때 반성문도 보고, 교육 이수증 등 제출된 다른 양형 자료도 보고, 그 외에도 이 사람이 출석 후 보인 태도나 진술 내용 등도 두루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즉 진술의 내용으로 볼 때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해서 ‘진지한 반성’ 항목을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진지한 반성’ 항목을 인정받았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벌금 -500만원, 실형 -6개월의 형태로 형을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양형기준표상에 나타난 여러 항목을 총합산하여 도출된 점수에 따라 양형의 범위가 정해지며, 그 범위 내에서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진지한 반성 태도를 인정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형량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감형 요소인 ‘진지한 반성’ 판단에 참고 자료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건의 다른 모든 정황요소와 함께 고려되며 최종 산출된 형 범위 내에서 처분권자의 재량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양형자료 제출은 참고자료라는 단어 이상의 의미를 갖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4. 듣기로는 저희 로펌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슬기창고에서는 음주운전 재범 예방교육을 론칭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 시점 기준 약 2400건의 이수증이 발급돼 기관에 제출됐으며 사실상 국내 유일의 재범 예방 교육 사이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음주운전 교육 수강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외에도 반성문 작성 가이드와 의견서 작성 도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https://wisdomcargo.com/pedu.jsp슬기창고*크롬에최적화된웹페이지입니다. ∘ ‘포인트 구매’ click 하시면 나머지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 시청 및 이수증 출력은 구입후 2개월간 이용가능 상세설명 성범죄 – (성범죄 재범예방) A기본과정(1시간) 포인트에서 구매(22,000포인트) 영상보기 이수증 출력 – (성범죄 재범예방) B집중과정(5시간) 포인트에서 구매(55,000포인트) 영상1보기 영상3보기 이수증 출력 음주운전 – (음주운전 재범예방) A기본과정(1시간) 포인트로 구매(22,000포인트) 영상보기 이수증 출력 – ( · · wisdomcargo.com슬기창고*크롬에최적화된웹페이지입니다. ∘ ‘포인트 구매’ click 하시면 나머지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 시청 및 이수증 출력은 구입후 2개월간 이용가능 상세설명 성범죄 – (성범죄 재범예방) A기본과정(1시간) 포인트에서 구매(22,000포인트) 영상보기 이수증 출력 – (성범죄 재범예방) B집중과정(5시간) 포인트에서 구매(55,000포인트) 영상1보기 영상3보기 이수증 출력 음주운전 – (음주운전 재범예방) A기본과정(1시간) 포인트로 구매(22,000포인트) 영상보기 이수증 출력 – ( · · wisdomcargo.com슬기창고*크롬에최적화된웹페이지입니다. ∘ ‘포인트 구매’ click 하시면 나머지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 시청 및 이수증 출력은 구입후 2개월간 이용가능 상세설명 성범죄 – (성범죄 재범예방) A기본과정(1시간) 포인트에서 구매(22,000포인트) 영상보기 이수증 출력 – (성범죄 재범예방) B집중과정(5시간) 포인트에서 구매(55,000포인트) 영상1보기 영상3보기 이수증 출력 음주운전 – (음주운전 재범예방) A기본과정(1시간) 포인트로 구매(22,000포인트) 영상보기 이수증 출력 – ( · · wisdomcargo.com
